국회 예결위 파행…민주 “與 박근혜공약 예산심사 거부”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30일 예산안 증액 심사에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파행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 예결특위는 6일째 계수조정 소위에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산안들을 다수 보류시켜 사실상 ‘2013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일인 12월2일까지 사실상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의 공약사업 중 문 후보의 공약과 비슷한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부해 파행됐다는 점을 들어 "박 후보 공약은 거짓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증액사업 심사 거부로 예결소위 심사가 파행됐다”며 “민주당 위원들은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 중 민주당과 문 후보가 약속한 공약과 공통된 예산사업을 심사안건으로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예결소위가 파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여야의 10대 핵심 공통사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경찰·교사 증원 △0∼5세 아동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기초노령연금 △의료비 절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참전수당 인상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어 “0∼5세아 완전 무상보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경찰·교사 증원, 반값등록금 등 핵심 민생·복지 예산은 민주당과 새누리당, 문 후보와 박 후보 모두 국민 앞에 약속한 사업”이라며 “증액에 반대하는 정부를 설득해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 “박 후보는 ‘무상보육이 흔들리면 여성의 꿈도 흔들린다’고 했다. 말로만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이냐”며 “새누리당의 예산안 심사 거부는 박 후보 공약이 ‘12월 19일 대선만을 위한 공약’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새누리당 장윤석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완료 촉구 발표문'을 발표키도 했다.

장 위원장은 법사위 측에서 예산안 예비심사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법제사법위원장께서는 소관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조속히 완료해 우리 위원회에 송부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예비심사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은 법사위 소관 예산안 심사는 지난 10월 31일 예결위에 회부된 바 있는 2013년도 정부예산안을 토대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결위 여야 간사위원도 계수조정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잘 협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