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직종 등으로 취약계층·청년 등 11종 세분화국민적 관심도 높은 주요 사업 수혜자별로 설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자료를 3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포그래픽에는 각 예산 사업에 따른 수혜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35조36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원 증액됐다. 지출 증가는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집중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간별 급여 상한
노년기 맞춤진료체계 도입도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 고용을 중점 추진하자고 밝혔다. 또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노년의 역할과 세대 간
정부 일자리 예산이 2년 연속 감액됐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히 사업들을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
올해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연장 대상은 올해 처음 계속고용된 근로자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을 넘지 않은 계속고용 근로자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재고용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노사법치를 확고히 해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산업·인구 등 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태
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 총지출이 33조6825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대비로는 1조2680억 원 감액됐지만, 정부안 대비로는 786억 원 증액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고용부 소관 예산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815억 원 증액되고 29억 원 감액돼, 최종적으로 786억 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주
정부가 업종 중심의 빈 일자리 대책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올해보다 더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1·2차 대책이 업종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지역 중심이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경총, 고령자 계속고용정책 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임금 유연성 확보 위한 취업 규칙 변경 절차 개선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전문성 활용을 위해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응답 기업 기준, 관리자급 이상)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이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만3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이나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으로 고령층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조선업 구조개선 대책의 핵심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이다. 원·하청기업이 적정 기성금,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불거진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단 계획
정부가 내년 초까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해 적정 기성금 지급,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내달부터 골프장 캐디,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
우리나라 5인 이상 기업 10곳 중 절반이 넘는 곳이 60세 초과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58.2%가 현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은 부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다.
또한 내년에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분기별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45차 경제중대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
내년부터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올해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중소기업·중견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대상이 대폭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9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