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초선 국회의원 출신인 홍 장관의 정치권 인맥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임명장 수여 후 밝혔듯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중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육성이 중요한 만큼, 현장은 물론 각 부처·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한 까닭이다.
홍 장관은 19대 의원 시절 각종 당 모임에 활발히 참여했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청에서 제 1차 서울경제민주화포럼을 열고 한국경제가 굴러가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개인과 특정계층의 이익만 챙기는 '승자독식의 경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위한 ‘네 바퀴 경제’를 제안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박 시장은 "경제민주화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고 균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하는 경제민주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 1차 서울 경제민주화포럼' 이 2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와 동반성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앙헬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부를 신설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진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이 제대로 됐으면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난항을 겪는 것은 “시장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0%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장은 26일 한국경제연구원(KERI) 주최로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권한을 가진 이들이 퇴직 직원을 써달라는 부탁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금융개혁 방향과 관련,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감독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데도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한다. 세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은 확실시된다.
하지만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여서 또 다시 금융정책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4일 거시건전성 정책을 담당할 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하고 토빈세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금융안정을 위해 법정 최고 이자율은 25%로 제한하고 5조원 규모의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해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키로 했다.
안 후보 캠프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과 전성인 경제민주화포럼 대표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이 같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 경제민주화포럼의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는 25일 “서울에 공공택지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용적률을 향상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안 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민주화포럼을 총괄하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가계부채·하우스 푸어 대책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5일 파산자 가족의 생계안정 및 패자부활을 위해 2조권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 분양주택 중단하는 대신 주거 약자의 주거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포럼 대표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은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이지만 재벌 총수에 대한 규제 강화에는 한 목소리다.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재벌총수 관련 규정은 크게 세 가지다.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집행유예와 사면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범법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 재벌 총수 및 그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책임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는 23일 한은이 발간한 논문집에서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는 신용팽창을 통제하는 데 실패한 금리정책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논문집은 지난 7월 2일 열린 한은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 발표내용을 묶은 것으로 전 교수는 현재 안철수 대선캠프의 경제민주화 포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총제는 기업집단 내에서의 출자를 제한하는 ‘순환출자금지’와 달리 기업집단 밖의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순환출자가 대기업 집단 내 기업 간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그룹 지배구조 강화에 활용된다면 출총제는 그룹의 외연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내놓은 재벌개혁 7대 과제 중 맨 마지막 과제에 포함된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을 규제하는 방법 중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평가 받는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인수위원회 시절 검토하다 정부 초기에 시행을 준비했지만 좌절된 적이 있고, 지난해엔 민주통합당 내에서 재벌개혁의 한 방법으로 검토한 적이
“앞으로 5년은 국내의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세계적인 장기불황 등 한꺼번에 위기적 상황이 닥쳐올 가능성이 많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지난달 19일 대선출마 선언 당시 경제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급하면서 가계부채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해결이 민생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
“ 기업에서 은행을 빼고는 이미 다 갖고 있다. 금산분리가 안돼 있다. 금산분리라는 단어가 틀리다. 지금은 은산분리만 돼 있다. 지금은 금산일치다.”(장하성 고려대 교수)
대선후보들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도록 방치하면 산업자본이 이를 사금고화해 자신의 계열사 확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2일 주요 대선후보 3인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포럼 소속인 전 교수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재벌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한 문 후보를 향해 “가장 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2일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포럼 소속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으나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전 교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에 대학교수들이 몰려들고 있다. 캠프의 요직에서부터 자문단에 이르기까지 공개된 인원만 150여명에 달한다. 공개되지 않은 인원까지 모두 합치면 500명은 족히 넘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들어 본격화된 폴리페서 현상이 이번 대선에서 정점에 이른 듯 보인다.전문 지식을 가진 학자집단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정책의 이론적 뒷받침을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7일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영입함에 따라 유력 대선후보 3인의 경제정책 자문그룹 진용이 갖춰졌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선대위에서 당내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공감1본부와 별도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를 포함한 관료·전문가들로 자문그룹을 구성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진영에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영입했다는 소식에 안 후보 관련주가 강세다.
28일 오전 9시14분 현재 안랩은 전거래일 대비 1.57% 오른 7만7800원을 기록 중이다.
다른 안 후보의 테마주인 써니전자, 우성사료, 케이씨피드 등도 3%대로 상승 중이다.
재벌개혁에 앞장서온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일 안 후보 캠프에 합류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