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경제 상저하고…내년 3월 임기 완수할 것"(종합)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를 유지할 것이라는 경제전망을 견지했다. 또한 내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완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김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은행의 역할확대에 대해 묻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앙은행이 해야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차이를 묻는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12조원의 세수차이가 있다"면서 추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 회복세의 우리 경제성장 영향에 대해서 김 총재는 수출경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G20 회의가 엔저를 인정한 것과 관련 국내 자동차 시장의 타격을 예로 들며 회의 성과를 묻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엔저에) 면죄부를 줬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신성장정책 이후 정확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 비해 상저하고를 전망한 한은의 경기전망 시각차에 대해서는 "상저하고가 계속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성장률 전망시 정책적 고려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 공지된 정책외에는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와 정보교류는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열석발언권에 대해서는 "열석발언권은 법의 문제로, 투표시에는 자리를 이석하게 됐다"면서 "그에 의식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에 대해서는 임기를 유지하면서 한은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내수부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김 총재는 "각종 규제때문"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양적완화 정책 추진시 결과에 따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김 총재는 "(외환위기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며 "양적완화 정책 추진시 비용도 고려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잠재성장률은 "3% 후반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김 총재는 "총량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긴축정책보다는 경제성장과 같이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국채집접매입에 관련해 김 총재는 "직접 매입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94년 이후 한적이 없다"면서 "시장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재는 "이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과 함께 신용정책이 필요하며 총액대출한도 증액은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값하락 논란에 대해 김 총재는 "금매입시점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다"면서 "금보유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