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담대 증가폭 '역대 최대' 수준…당국, 전방위적 압박 초읽기

은행 ‘금리 줄인상’에도 효과無…DSR 규제 강화
추가 대책도 검토…"가계대출 안잡히면 강한 개입"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은행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개입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22조52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15조7383억 원 대비 6조7902억 원 불어난 규모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5조8957억 원으로 7월 말 559조7501억 원과 비교해 6조1456억 원이 늘었다. 이같은 증가세라면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7월 증가폭(7조5975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고가 주택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고 있고,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상향 조정됐다"면서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막차 수요까지 자극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규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일단 다음달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중심으로 관리에 나서는 한편, 추가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고, 주담대 거치기간을 없애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LTV 강화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부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 만큼 그간 금융당국은 LTV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LTV 규제 강화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이는 최후 수단으로,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압박이 들어간 상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은행에 대한 개입을 더 강화하겠다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특히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DSR 규제 하나만으로 될 수 없을 것 같고 9월 이후에도 대출이 늘어난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권도 '대출 금리' 외에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이 이번주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 대출 중단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다른 시중은행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월별·영업점별 대출 한도 관리 등 대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2021년 시행했던 제도들을 전부 검토 중에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총량관리까지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