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사건 수사 진행 중…항소심 결과 보겠다고 단정 어려워”

입력 2024-08-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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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대검에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과 보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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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항소심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전주들 소환 조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또 다른 전주 손모 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지 지켜본 뒤 기소 여부를 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검찰은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판단해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공동정범보다 방조범이 구성요건상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정 주례 정기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무혐의 결과를 보고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 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또 명품백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 수단으로 건네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5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에 파견됐던 4차장 산하 검사 3명은 아직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명품백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3명의 검사가 아직) 전담 수사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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