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인증에 허덕…“비용만 수천만 원” [中企, 인증의 두 얼굴①]

입력 2024-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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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8-18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인증이 중소기업 성장 발목…나라별 제도 까다로워

▲7월 29일 중국 동부 장쑤성에서 수출용 자동차를 배에 싣고 있다. 장쑤성(중국)/AFP연합뉴스
▲7월 29일 중국 동부 장쑤성에서 수출용 자동차를 배에 싣고 있다. 장쑤성(중국)/AFP연합뉴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까다로운 해외 인증으로 시장조차 문턱조차 못 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비용도 비싸져서다.

중소기업의 해외인증은 수출 애로 상담의 20%를 차지하는 3대 애로 중 하나다.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은 해외인증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 비용ㆍ시간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출범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해외인증 지원단에 따르면 가장 많은 애로사항 중 하나가 해외 인증 비용 부담으로 나타났다. 또 시험인증 절차 작성, 정보 부족 등도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해외인증 지원단 관계자는 “아직 집계된 통계는 없지만, 상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해외인증과 관련한 비용 부담이 많았다”며 “이외에도 정보 부족과 전문 인력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트라 수출기업 상담(2022년 기준)에도 민원 중 약 29.3%인 234건이 바로 해외인증과 관련된 민원이다. 또 수출바우처사업(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현황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43%, 유럽 32%, 미국판매인증(UL)과 유럽판매인증(CE) 등 미국과 유럽 인증이 차지하는 비중도 무려 75%에 달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꼽는 애로사항은 인증 탐색이다. 국가별 인증이 다수이고 세부 내용 파악이 어려우며 관련 정보가 산재해 수출기업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증 신청에서도 애로를 겪는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복잡한 요구서류 등 대응 한계가 있고, 수출 초보·시장개척 기업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시료 송부, 심사 대응, 외국 심사원 국내 공장심사 등 해외인증 심사에 시간, 비용, 전문성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이에 나라별 부처·기관에 산재해 있는 해외인증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사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 지원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로 정부는 ‘해외인증 지원단’을 통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주기적 지원체계에 나서고 있다. 수출업계의 해외인증 국내 취득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올 4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기,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 시험ㆍ인증기관 간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앞으로 유럽연합(EU), 동남아 및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인증 기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도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인 인증 비용 부담,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글로벌 진출의 꿈을 못 이루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스팀 청소기 기업 티케이케이 장광식 대표는 “정부의 지원책이 많은 건 안다. 하지만 컨설팅 과정부터 발생하는 비용 등 중소기업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원받아서 글로벌의 인증을 받으려 하면 미국의 경우 인증 한번 받으려면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문제는 매년 갱신하는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해외 진출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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