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안에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내놓는다

새출발기금 개선ㆍ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고용-복지 연계 통해 생활여건 개선지원도
김병환 위원장 "현장에 뿌리 둔 정책 기획 중요"
올해 3분기 중 서민·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서민금융·채무조정 등 상담절차에 대해 청취 후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다음 달까지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 추진한다. 새출발기금과 소액생계비대출, 통신비 채무조정 등 서민 지원안을 집행하는 현장을 점검해 마련한 제도 보완책이 담길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서민, 소상공인의 생활 여건이 어렵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방향에서 정책대안을 집중 검토해 지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도 약속했다. 금융회사가 먼저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으로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부담 완화에 집중하고,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노출에 따른 서민 피해 예방에도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에 뿌리를 둔 정책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집행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는지, 전달체계에 누수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장 밀착형 서민ㆍ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3분기 중 발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