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병환 금융위원장 "감독당국, 티메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새출발기금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총량제'는 부적절
금융감독당국, 티메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개선 필요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세 대응 방안과 관련해 "전반적인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금보다 훨씬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이 이 문제에 있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해, 성격상 금융감독 당국이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관계된 부처와 함께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쓸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가계대출의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의 규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정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금융당국이) 조치하는 것은 제 경험상으로 적절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며 "기준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7월 (가계부채) 숫자도 살피고 그에 관한 판단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아예 연체돼 부실화하기 전 단계의 대출은 새출발기금이 아닌 은행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조금 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동참할 방법이 있는지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현장을 방문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의 대상을 좀 더 늘리고, 협약 대상 금융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개선점을) 논의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작은 문제라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고쳐나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외에 금산분리에 대한 질문에는 "금융회사가 비금융 업무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점은 '금산분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이미 근무 환경, 기술이 많이 바뀌었다"며 "이런 변화를 고려해서 금융사에 대한 여러 규제에서 개선점이 있는지는 다시 점검을 해보겠다"고 했다.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국내 금융시스템 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