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에서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30대 시절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했다. 이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고,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며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며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노란봉투법은 학계에서나 전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은 없다"면서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 과정을 거쳐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에 대한 보호, 하청업체 노동자 보호는 필요하다"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일방적으로 입법하면 부작용이 현재 부작용보다 클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왜 재의요구를 했는지 깊이 살펴서 국회가 타협의 장이 되도록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임명 강행...상임위원엔 김태규 임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도 재가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이날 임명안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구ㆍ울산ㆍ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법과 원칙, 자유를 강조해 온 법률전문가"라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의 국민 고충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독립성을 보장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하면서 방통위는 정원 5인 중 2인 체제로 다시 복원됐다. 그간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초유의 상태가 이어졌다. 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던 야권은 이번 임명 강행에 대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