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이주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화성 화재 대책

▲국민통합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언회 정책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국민통합위원회는 23일 이주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국어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근로자 안전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 수급 대책을 제안했다. 이주민 근로자 포함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 이후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주민 근로자 수도 100만명 내외로,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매우 주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사고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오늘 특위 제안에는 이주민이 많이 일하는 안전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장에서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후속조치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상생 특위는 우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모국어를 병행해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주민이 주로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국적이나 비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되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모국어를 병행해 교육을 시행, 이주민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안전사고 위험에 취약한 화학‧건설‧농업 등 주요 업종별 안전관리체계 내 이주민 근로자안전대책을 강화하라는 제안도 포함됐다.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 설비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민 근로자 수요를 산출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해 이주민 근로자 통합수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늘어나는 인력 수요에 맞춰 재외동포(F4) 취업 분야와 해외 우수인재 비자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 확대를 제안했다.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지자체-산업체-대학 연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늘리고, 대학별로 외국인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주민 근로자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관련 중개·알선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취업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석호 이주민 상생 특위위원장은 “화성 화재사고 이후 특위에서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