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조사보고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징계 대상자에게 조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징계 대상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 제보자,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증빙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국민연금은 중국의 대표적인 연금으로서 근로자 양로보험(5억2000만 명), 주민 양로보험(5억4000만 명)으로 구분된다. 근로자 양로보험은 직장근로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 후 연금수령액은 월 3000~5000위안(인당)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이 약 40%에 육박한다.
신 과장은 “근로자 양로보험의 경우, 기금재정을 근로자의 급여에 주로 기반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삼성전자는 19일 열린 공판에서도 파업 노동자들이 일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 출근을 막고 있다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반면 파업 노동자 측은 삼성전자 경영진이 노동자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사라바나쿠마르 판사는 노사가 빨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했다.
타밀나두주 첸나이 인근 삼성전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죄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35세 근로자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 직장 동료와 말다툼 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청청스퀘어는 화~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관한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정책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며 “청소년 지원책이 청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다듬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이 인재들과 장기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면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
10만원씩 5년 내면 200만원 추가 지원중소기업 인력난 해소ㆍ장기근속 유인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재직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데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기업과 근로자가 공존하면서 기업의 지속성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19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12월 연휴 대목 앞두고 직원 유지 목적7월 미국 물류 일자리 46만 개 공석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연말 쇼핑시즌을 대비해 물류 노동자들에게 당근을 제시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아마존은 배송ㆍ창고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직원 80만 명의 시급을 최소 1.5달러 이상 인상해 최저시급을 22달러(약 2만9200원) 이상으로 높인다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민간은행이 손을 잡고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저축상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내면 최대 1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김미경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부 회계사는 “VIP 연금보고서는 주로 기업의 임원이나 희망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신청한다”라며 “고객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일대일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전문 노하우를 담은 세무 및 자산관리 컨설팅 등 양질의 연금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평택외국인센터점은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공을 위해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말 영업도 시행한다.
이 점포 내부에는 별도의 외국인 전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다. 평택지역 외국인지원단체 등과 협업해 외국인 대상 한글 수업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친목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사랑방으로 활용할...
이에 따라 남성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된다. 여성 근로자 경우에는 기존 50세 및 55세에서 각각 55세 및 58세로 늘어난다.
중국에서 정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약 70년간 남성 60세, 여성 화이트칼라 55세, 여성 블루칼라는 50세로 각각 유지됐다.
중국이 정년 연장에 나선 건 노동력 확보...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 산업단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사 측은 “오피스 시장 및 기술의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제품과 서비스 발전에 반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며 “인공지능(AI)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니즈도 발 빠르게 파악해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라리스오피스는 1997년 설립...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법원은 연예인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봤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한 적이 없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아이돌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거나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
대유플러스는 1967년 자동차 휠 등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가전, 에너지, 정보통신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놓이면서 지난해 9월 2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유플러스의 근로자 대다수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폭염에 따른 응급상황 대비와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모든 근로자들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순서가 표기된 스포츠타월을 지급한 바 있다.
성 대표는 “안전보건경영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지금의 체계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려 중대재해 제로 기록이 매년 이어질 수 있도록...
CCTV 모니터링, 본사 관련 부서 지도 및 점검 등 기존의 공휴일 관리 강화도 함께 병행된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현장 안전 강화 활동은 당사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모든 현장 근무자들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의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70대 근로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사망했다. 광주에서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직선거리로 100m가량인 대학병원 대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중태에 빠졌다. 2세 여아가 열경련으로 쓰러져 응급실 11곳으로부터 이송 거부를 당한 뒤 의식불명에 빠진 일도 있다.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정상화가...
2018년 반도체 직업병 3자 합의 체결반올림, 최근 전삼노와 손잡고 다시 직업병 문제제기재계 "근로자·기업·국가 모두 피해"
2018년 7월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은 당시 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조정위가 마련할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무조건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해 11월 3자는 중재판정...
‘CEO 현장특별안전점검’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작업장 유해·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현황을 CEO가 직접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성창훈 사장은 제지본부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지본부 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했다.
CEO 주관 특별안전점검은 2019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