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韓, 성장 재개…고금리 누적에도 하반기 내수 강화"
중기 생산성↑·탄소 감축·인구감소 대응 등 권고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7% 상승해 두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4일 통계청 ‘2024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전 같은달보다 2.7% 올랐다.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가 17.3% 올라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농축수산물은 8.7% 올랐으며, 품목별로는 사과 80.4%, 배 126.3%, 토마토 37.8% 등으로 과실류의 상승세가 계속됐다. 공업제품은 2.1%, 서비스는 2.3% 올랐으며, 생활물가지수는 3.1% 상승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2.6%로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p) 낮춘 2.5%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OECD가 지난 5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내놓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2.6%)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OECD는 매 2년 주기로 회원국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권고를 골자로 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다.

OECD의 이러한 성장 전망은 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전망치와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수치를 전망했다. 한국은행(2.5%)과 국제통화기금(IMF·2.3%) 전망치는 OECD보다 각각 0.1%p, 0.3%p 낮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된 모습"이라며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책 권고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인구감소 대응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선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 관리하고 시장 내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선 유상할당 확대, 배출권 이월제한 폐지 등 배출권거래제를 선진화하는 한편 저탄료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기업·가정 등 경제주체의 에너지 절약 등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선 노동·가족 정책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과 규범·관행 변화 등을 거론했다. 먼저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 출산율에 대해선 △출산·육아와 경제활동 병행을 위한 일-생활 균형 개선 △출산·육아비 경감 및 양질 일자리 제공 등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휴직급여 상향,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 확대, 유연근무 장려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수요 기반의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공교육 질 제고 등 가족 형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인구의 경우 고령자 경제활동률을 늘리고 외국인력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봤다.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 개선, 명예퇴직 관행 축소,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노동·연금개혁으로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와 장기근속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숙련인력비자 취득 요건 등을 각각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러한 OECD의 정책 권고가 핵심 경제 기조를 구체화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구조개혁 방향성과 과제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정책 추진에 참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