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추진..."불법도박 뿌리 뽑아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박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불법도박 계좌 동결과 도박사이트 신속 차단 등을 골자로 한 불법 도박 근절 정책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불법도박을 근절을 위해 불법도박 계좌 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보이스피싱 자금 동결제도와 유사하게 불법도박에 이용되는 의심계좌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불법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관리 강화와 인터넷 은행 의심계좌 송금 경고 알림 등도 포함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 강화와 사이트 신속 차단 정책도 제안했다. '도박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임시차단 요구권을 주는 정책도 논의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마약과 도박 두 가지를 제대로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대단히 어두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게임을 통한 도박에 상당수가 빠져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고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부대 내 휴대폰을 통한 군인 도박문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2020년 7월~2022년7월까지 2년간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군사경찰 형사 입건 사례는 1436건으로 이 중 온라인 도박이 625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김 위원장은 "불법도박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확실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제안을 준비했다"면서 "특위가 제안한 정책 중 가상계좌 관리 강화 등 관계기관이 바로 실행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