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 9.1조 덜 걷혀…정부 2년 연속 '조기경보' 발령

기재부, 5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 줄어

▲2024년 5월 누계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5월까지 국세수입이 9조1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 납부실적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2년 연속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1000억 원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023년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감소하면서 15조30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전년대비로 코스피는 45%, 코스닥은 39.8% 감소했다.

증권거래세와 관세도 각각 2000억 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인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로 전환했고 관세는 수입감소 영향이다.

반면 소득세는 3000억 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및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되면서 증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추세가 유지되면서 5조4000억 원 더 걷혔다.

5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25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 및 임금증가 추세가 유지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소득세도 늘어 7000억 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로 국내분이 증가하고 수입분도 늘어 1조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2조6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 줄었다.

5월까지 진도율 41.1%로 지난해 46.6%, 최근 5년 평균 47.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다. 진도율은 예산 대비 얼마나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날 기재부는 올해 세수결손을 인정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조기경보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포인트(p) 낮으면 발령한다. 5월 진도율은 5.9%p 낮다. 지난해는 국세수입이 24조 원이나 급감하면서 3월에 발령한 바 있다.

경보가 발령되면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수를 더욱 정밀하게 살피는 재추계에 들어가고 추계 모형과 지표를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