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금융당국·유관기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개최
“전산화와 더불어 제도개선·시스템 확립 필요”
이복현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3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매도 전산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인과 기간관 차이를 없애는 개혁도 필요하다.
전산 시스템은 조직 설계와 조화를 이뤄야 효과가 극대화한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개인투자자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에서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공매도 전산화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선도 병행해야 개인·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 날 토론회에는 개인투자자·학계·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패널들이 참석해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 등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을 내년 3월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달 중 공매도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NSDS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길 바란다”면서도 “공매도 상환기관을 90일로 통일하고, 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일괄 130%로 맞추며,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매도 개혁이 필요불가적”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 중인 전인구 씨는 “전산화 방안을 보니 믿을 수 있겠다”며 “외인이 판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 힘이 세야 한다고 본다. 불법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리더십 하에 외국인과 기관이 협조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공매도 관련 전산 체계구축이 이뤄졌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IT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직 설계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책무구조도를 통해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영광 안다자산운용 헤지운용본부장은 “공매도 자체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화가 의도적인 공매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리스크 헤지 수단 중 하나인 숏 포지션이 공매도 금지로 제한돼 변동성 관리와 신규 펀드 출시에서 제한을 받는 상황인데, 공매도 재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금지를 놓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얘기했다”며 “또한, 전산 시스템 오류 등에 따른 더 큰 금융사고를 우려하는 투자자가 많았다. 일부 공매도를 허용하는 등 파일럿 운영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패널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 이외에도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설치 △금융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3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한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자본시장 현안 관련해 시장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앞서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와 직접전용주문(DMA) 주문 점검 결과도 발표됐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 공매도 점검 결과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고, DMA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일부에서는 DMA 고객 주문 안정성이나 결제 이행 능력 평가기준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이에 대한 개선·지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