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추미애 당선과 조정식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조달을 같이 하는 게 좋지만 끝까지 정부가 그 역할 안 한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추진하는 방향을 고심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어떤 것을 (22대 국회의) 당론 1호 법안으로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 여러 가지 개혁 법안과 특검법도 준비하고 있고 거부됐던 법안에 대한 재발의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과 법률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법부가 만들면 행정부는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 민생과 관련된 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입법이 완료되면 행정부는 그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삼권분립이자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부를 거치지 않는 처분적 법률을 이용할지에 대한 질문에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몇 부분만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만약 끝까지 이 부분(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거부한다면 (4·10) 총선에서 나타난 그 정권 심판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가 최근 '용산과 검찰 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데 대한 질문에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는데 시점이 참 묘하다"며 "뒷북수사로 특검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이후 검찰 내부에서 갈등이 생겨서라는 얘기가 있다. 또 진짜 이 총장이 대오각성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웠던 '이채양명주'를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 특검법과 채해병(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은 진행되고 있는데 '양명주'(김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의혹·명품백 수수·주가조작 의혹)와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여사) 소환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전 국민의힘 당선자가 김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묶어 '3김 여사 특검'을 제안한 데 대해 "한심한 얘기다. 물귀신 작전인가"라며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면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데 택도 없는 것으로 물귀신 작전하면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걱정이 된다.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점점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기조 바꾸고 민생지원금과 채해병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