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녹록지 않은 재정 속 건전재정 유지 숙제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르면 내주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저출산, 민생토론회 제시 과제 관련 대응 예산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

윤석열 정부에선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당초 이번 주 개최가 점쳐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추진되면서 순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작년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 R&D 분야의 예타 폐지는 과학계 숙원이기도 하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책, 청년 자산형성 및 일자리 지원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한 의료개혁 지원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린다는 취지의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4·11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수많은 정책을 재정리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3월 24차례 이뤄진 윤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240개 과제가 제시됐다.

이들 과제는 한 번에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선 과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큰 숙제다.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정된 재정 상황 속에서 여러 지적과 요구를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지, 기재부가 숙제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규 정책 재원이 기존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조달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서도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소요를 반영하려면 모든 분야에 걸쳐 예산과 조세지출의 낭비와 중복을 줄이기 위한 '제로베이스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