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박상우 국토부 장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0% 이상 상향"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이 발제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서 발췌. (한국교통연구원)

정부가 매년 15조 원이 넘는 예산을 도로·철도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30%대에서 정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용 급증에 따른 대도시 인구 외곽이동으로 장거리 출퇴근은 심화하고 있고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이에 교통 SOC 확충 중심 국가교통계획체계에서 교통서비스 및 운영을 포함한 포괄적 국가교통정책 계획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지방연구원(서울·경기·세종·충북), 대한교통학회,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대중교통 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교통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코로나19 이후 감소된 수송분담률 제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교통망을 활용한 국토 균형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33%로 최근 10년간 41~43%에서 악화하고 있다. 반면 교통 SOC 투자액은 2018년 18조2000억 원, 2019년 15조7000억 원, 2020년 15조8000억 원, 2021년 21조3000억 원, 2022년 16조70000 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15조 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경아 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은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통해 철도 등 대중교통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에서 대중교통 전환 효과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대중교통 서비스 안정화·다양화·고급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이용률 및 시간 단축 효과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도시권 대비 지방의 대중교통 분담률을 더 많이 감소해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의 대중교통 서비스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 아울러 미래에는 인구감소, 고령화,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할 전망이다.

박경아 본부장은 국가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교통계획은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계획 중심의 중장기 투자계획 성격으로 이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 간 이동 수단인 시외·고속버스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또 승용차 수요관리를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 내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도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도심 진입 승용차 수요 관리, 주차수요 관리 및 시간제한 운영을 주문했다.

GTX 노선 개통에 따른 연계환승체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준공영제의 혁신적 개선을 통한 버스 운영 효율성 강화,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계획 초기 단계부터 대중교통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요응답형 수단을 확대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대중교통 국비 지원 확대 등도 주문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해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 최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