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2025년 입학 정원, 2023년 이미 공표…졸속 정책에 수험생 혼란 우려

▲서울 종로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내원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를 향해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 전형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라고 촉구했다.

26일 전의교협은 9차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라며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2025년 입학 정원은 이미 2023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된 바 있다”라며 ”이를 미리 공표하는 이유는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 봉사활동 등 미리 챙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소규모 변경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지만, 지금처럼 대규모 순 증원이 수시 접수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예는 전무하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이 수험생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전의교협의 주장이다.

전의교협은 “현재 대입 수험생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마친 시점이라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대부분 확정된 상태인데, 인제 와서 지역 할당제를 포함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대입 수험생, 나아가서 대학 1학년 재학생에게까지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정말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총장이 교육부의 강요에 따라 증원 신청을 했어도, 대학에서는 평의원회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를 추인하거나 부결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있다”라며 “지금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반영된 증원이라면 더욱더 구성원들 의사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텐데, 교육부는 이조차 무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청을 서두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대 증원 사태가 입시 제도에 치명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기회 균등이 가장 강조되는 분야가 대학 입시”라며 “적당한 명분만 갖다 붙여서 아무 때나 입시 제도를 뜯어고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을 경우, 그렇게 해서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입시 및 의대 교육에 발생한 혼란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교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들은 내년 신입생 규모를 정해 30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대교협 측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 제출 기간을 다음 달 중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각 대학의 처지를 배려한 조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