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노후 교량 등 2만6000개 대상 집중안전점검, 해양보호구역 확대"

"대외리스크 관리 만전,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안정에 집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22일부터 두 달간 노후화된 교량 등 2만6000여 개를 집중안전점검을 하고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2일부터 두 달간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노후화된 교량·댐·터널 등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상의 안전취약시설까지 총 2만6000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다"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이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처럼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점검은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 현장과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펴볼 기회"라며 "정부는 각종 매뉴얼이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는지, 시설물 보강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추가적인 위험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취약한 부분은 발견 즉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각 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 모든 참여기관은 이번 점검이 과거의 관성과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현재 약 2%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지정해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해생물등급제도입 등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며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해양생물 연구개발(R&D) 고도화 등 해양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총리는 "최근 어려운 민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공급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외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