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입력 2024-04-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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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민생토론회에서 정책 논의는 수요자인 국민이 어떤 게 필요한지 부처가 서로 결합해 벽을 허물고 융합해 국민 중심으로 어젠다를 발굴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게 특징"이라며 총선 이후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를 잠시 멈춘 윤 대통령은 이날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챙겼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이제 공직자들이) 무엇보다 현장 문제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 지방·중앙정부 사이에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다.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 과제를 찾아낸 것"이라며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 추진 핵심 과제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그간 추진한 성과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 달라. 아울러 국민 각자의 삶에 도움 되는 정책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 홍보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민생토론회는 수도권에서도 하지만 전국을 다니며 이동하는 정책 토론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국민의 애로 사항을 듣는 현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된 거 같다"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정책 발굴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민생토론회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방식과 관련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약 180여 회에 걸쳐 직접 주재한 수출진흥전략회의를 벤치마킹해 시작했다. 우리가 이를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 민생토론회가 박 전 대통령 정책 추진 방식을 이어받은 행보라는 설명이다.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와 관련 "저희 정부가 들어와 첫번쨰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방식을 완전히 바꿔 지난해는 정책 대상자와 함께 받았고, 올해는 과제별로 부처 간 벽 허물기를 해서 과제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를 해보니까 부처별 업무보고 대체뿐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계속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연초 업무보고 방식을 바꾼다는 개념에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국민께서 많이 호응해주고 공직자들 사고나 업무 방식이 바뀌면서 정부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사회 정책에 이어 경제 분야에 대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도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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