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후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하남시 위례 스타필드시티 앞에서 하남시갑 이용 후보, 하남시을 이창근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가 ‘포퓰리즘’ 공약에 눈길을 돌리면서 이슈몰이 경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을 꺼내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원 공약 등을 내놨다.

국회 세종시 이전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긴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며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사당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제한을 풀겠다”고 공언했다. 국회를 옮겨 세종을 완전한 정치행정 수도로 만들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을 개발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화답했다.

그러나 국회 세종시 이전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란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를 말하며, 대한민국 수도는 관습헌법상 서울이다. 따라서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도를 세종시로 변경하면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함께 옮겨가야 하는데,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 헌재의 결정을 받아낸 주체가 국민의힘 전신 정당인 자유한국당이란 점에서 일관성 없는 주장이란 지적도 있다. 국회 세종시 이전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이전이 완성되는 시점은 2030년 전후 예상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데다 새 국회나 대통령실 설계 예산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없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슈몰이용 공약이란 평가가 나온다.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을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험지’인 서울 송파구 유세 지원 현장에서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해당 공약 예산을 13조 원으로 추산했다.

그는 “(정부는) 13조 원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30~50만 원이 없어서 아이들을 껴안고 ‘차라리 먼 길 떠나버릴까’ 고민하는 참담한 민생현장을 방치하는 건 가능해도, 대통령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것 해주겠다, 저것 해주겠다’ (하며) 1000조 원 쓸 돈은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현금 지원으로 호재를 맛본 경험이 있다. 총선 직전 당시 문재인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했고, 이는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 유행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데다 현금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역시 ‘표심사기’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현금을 지원받아 지역 소비가 늘면 골목상권 등이 살아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내수 활성화로 물가가 추가로 오르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의 소비 진작만을 목표로 하는 ‘포퓰리즘성 공약’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자녀 기준, ‘두 자녀’로...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

여야가 모두 공감한 공약도 있다.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해 다자녀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확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안이다. 이에 이 대표도 같은 날 경남 창원 현장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며 “매우 훌륭한 제안”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따지지 않은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위원장은 해당 공약을 제안하면서도 예산과 재원 등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총선 표심을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또한 다자녀 정의를 바꿔 출산을 장려하는 성격의 정책이란 점에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되풀이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혼, 출산이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설득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