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국비 지원 비율 최대 10%P 상향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 원 지원
기반시설 국비 지원 건수 제한도 폐지
특화단지 생태계 구축 위해 45억 원 R&D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총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포인트(P)까지 올리는 등 국비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활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국비·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000억 원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 원을 지원하고, 10조 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2건으로 묶여 있던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와 지역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화단지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제공=경기도 용인시)

특히,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다른 나라의 (투자) 인센티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내 투자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보고 있다"라며 "보조금만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포함해 인센티브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5억 원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대규모 R&D를 기획해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을 추진한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900억 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며,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2024년 실행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확대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첨단산업 수출 18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첨단 기술·인력 동맹 및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력양성과 관련해선 내달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한다. 6월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3개 사업단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전문가 평가·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