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 (뉴시스)

국민의힘은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간 MOU(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에 병원, 휴양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도시 주택 보유자가 지방 이주를 희망하면 생활비와 지방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격차 없는 대한민국’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업(UB, Urban Bridge)시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업시티 프로젝트에는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지방 소도시 간 MOU를 체결해, 지방 소도시에 병원, 체육시설, 복지관, 휴양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단 구상이 담겼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다.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 중 교통 접근성, 의료 인프라,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해 대도시와 매칭시킨단 구상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대도시 과밀화,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실장은 ‘예산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냐’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뤄지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예산 등 구체적 세부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도시에 사는 주택 보유자가 지방 이주를 희망하면 생활비와 지방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도 지원한다. 대신 이주민이 대도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지방공사가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한다.

지방 신규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 홍 부실장은 “다양한 방법이 나올 것”이라며 “신규로 건설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도 농촌 지역 중소도시는 빈집이 많으니 (이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망 수요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버타운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도 제정한다. 홍 부실장은 “실버타운이 또 하나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를 재정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중산층 실버타운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 추진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는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노후화된 구도심을 직장·주거·편의시설·공원 등 도보 15분 생활이 가능한 미래형 압축도시로 획기적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