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 열쇠는 기업”...서울시, 출산양육 평가 지표 도입

▲정운찬(왼쪽)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한국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곤두박질치면서 기존 저출생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적극 참여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핵심 열쇠로 떠올랐다. 출산·양육친화적 문화 조성으로 일과 육아의 병행을 돕지 않고는 출산 기피 현상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을 장려하기 위한 지표 도입에 착수하고,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과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연구원은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툴인 가칭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유연한 근태제도·임직원 육아지원제도·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이 포함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도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기업이 인구위기 해결 주체로 앞장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인구대응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표를 만들었다”며 “지표를 잘 활용해 양육친화적 기업 문화가 확산되고 인구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저출생 극복 노력’을 포함시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기업들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ESG 정보공시에 나서는 가운데 기존 평가지표가 한국의 저출생 실태를 반영하지 못해 한계로 지적된다. 특수한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과장은 “출산·양육 관련 제도가 실제 기업에서 활용되는지를 검증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해당 지표를 적용해 우수한 양육친화기업을 발굴 및 포상하고, 선도적인 사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 중이다. 중소기업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출산·양육 관련 제도 운영에 더 취약하다. 출산·양육친화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지정,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은 과장은 “입찰시 가점을 주거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혜택 제공,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와 연구원은 향후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를 공론화해 정부의 ESG 평가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저출생 심화로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서울시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일과 양육의 균형을 찾기 힘들고 경력 단절이 두려운 상황에서 출생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의 피해는 기업에도 돌아간다.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는 결국 기업의 생존 문제”라며 “더 많은 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