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PF 4월 위기설은 기우…이르면 다음 달 이자·수수료 실태 파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겠다”며 “이르면 4월 중 PF 이자와 수수료 실태를 파악하고 4~5월 중 제도 개선안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업계에서 PF ‘옥석가리기’와 적절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대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시행리스크를 관련해 시공사가 지나친 부담을 안는다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며 “정상화가 가능한 우량사업장의 경우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이자나 수수료로 정상화에 장애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월 이후 PF 정상회 계획 등을 발표할 상황이 되면 금융권과 건설업계 의견을 듣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3~4분기부터 정상화 작업들이 검토되도록 계획 중"이라며 "금융권에서는 사업성이 없다시피 한 브릿지론 등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금융지주별로 1000억~2000억 원 이상으로 운용 중인 자금들을 통해 2차 재구조화 펀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만한 문제가 될 규모의 사업장이나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확인하고 있다”며 “유동성 이슈를 금융당국인 2022년 중반부터 점검하면서 2년 정도 이끌어왔다. 소위 4월 위기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것이라는 말씀을 감히드리겠다”고 강조했다.

PF 대출 연장과정에서 지나친 금리나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현재 PF 상환 과정에서 수수료나 이자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고, 이르면 4월 중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본질적으로는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 전체 리스크를 많이 보게 돼서 이자나 수수료가 높아진 것인데, 우량 사업장과 비우량 사업장에 대한 판단을 시장이 정확히 하도록 해서 긴 만기로 자금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4월 중에 건설업계에서 가진 불만이나 우려에 대해 점검을 하겠다”며 다양한 사업성 평가 기준이나 대주단 협약과 관련된 정리 작업을 통해서 건설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금융권도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적정한 리스크에 대한 신용평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할 기회를 가진 뒤 함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시행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책임준공 등을 통해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떠안는 등 건설사들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가 보편화돼 있다”며 “부동산 사업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부동산 사업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건설업과 금융업 양쪽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여러 가지 법률이슈 내지는 재무적 이슈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금융지주나 은행에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실무단의 여러 가지 논의가 금감원이랑 은행이랑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기관 조직별로 정리된 의견이 저한테 전달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 내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검사에 착수한 거니까 빨리 검사를 진행해서 원인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조금 도출하는 이 작업을 이번 주나 다음 주라도 바로 시작하려 한다"면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4, 5월 중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