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후변화로 도심 침수·댐 월류 증가…부산 마린시티 침수 확대"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행안부 등에 개선 방안 마련 통보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향후 해수면 상승과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도심지 침수, 댐 월류, 교량 붕괴 등의 위험이 정부 예측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관련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Ⅱ(사회기반시설 분야)'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사회기반시설의 주요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선제 대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없거나 부족한 채로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기준‧사업 등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홍수·해수면 상승·폭염을 선별하고,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연구기관 등의 분석모형에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우선, 해수면 관련 사회기반시설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예상 침수면적 등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주요 항만 구역과 부산 마린시티와 민락지구의 침수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내 침수 예상지역에 방호벽·방재시설 등을 조성하는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 100년간의 해수면 상승고 추산치를 반영했다. 그런데 해수부는 IPCC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2100년 해수면이 최고 101cm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과거 30년 추세를 토대로 해수면 상승고를 추산해 방호벽을 설치하고 방재시설 높이 등을 설정했다.

이에 감사원이 IPCC의 '공통사회경제경조'(SSP) 시나리오를 적용해 통영항, 마산항, 평택·당진항, 녹동신항 등 4개 취약지구와 부산 마린시티, 민락지구의 예상 침수면적 등을 산정한 결과, 해수부의 정비계획 대비 월류고는 최대 53.8cm(녹동신항), 침수면적은 최대 1.798㎢(평택·당진항) 증가하는 등 2100년을 기준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방재시설 계획고를 모두 초과했다. 또한, 기후위기를 고려해 정비사업을 할 경우 평택·당진항의 사업비는 1325억 원, 피해예상액은 1조4112억 원으로 추정됐다.

부산 마린시티와 민락지구의 경우엔 2100년에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마린시티 침수면적은 0.48㎢→0.81㎢로 68.8% 증가하고, 민락지구 침수면적은 0.51㎢에서 0.75㎢로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수 관련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해선 행안의 방재성능목표 대비 침수면적과 침수피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이 시흥시 도심 15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SSP를 적용한 단기(2040년) 및 장기(2100년) 시점의 확률강우량을 산출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흥시 도심 지역은 '현재와 비슷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SSP5-8.5·고탄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현재의 방재성능목표 적용 대비 침수면적은 74만6000㎡ 증가하고, 침수피해액은 4655억 원 늘어난 7218억 원으로 전망되는 등 모든 시나리오에서 침수 피해가 증가했다. 한편, 시흥시 대야1 지역의 경우 기후변화를 고려해 배수시설을 설치하면 2100년 기준 646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감사원이 14개 댐의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소양강댐은 장기 시점에서, 평화의댐은 모든 시점에서 물이 넘쳐흐르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감사원이 '온실가스 대표 농도 경로 시나리오'(RCP)를 적용해 소양강댐 등 14개 댐·저수지의 여유고 부족·월류 발생 여부를 분석한 결과, 평화의댐이 PMP(가능최대강수량) 증가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월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양강댐은 장기(2071~2100년) PMP가 최대 969.1mm로 2000년(PMP 810mm) 대비 19.6%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이 장대레일의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미래 대기 온도 및 레일 온도 상승에 따른 고속철도 좌굴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이 SSP를 적용해 좌굴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SSP5-8.5 기준 장기에는 대기 온도가 40℃ 이상일 확률이 최대 53.4%로 증가하고, 레일 온도가 현행 설계기준 상 부설온도 상한인 60℃ 이상인 일수가 하절기의 30.2%로 전망됐다. 중위 온도도 약 27.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고, 고속철도 좌굴 발생확률도 최대 0.2%까지 증가하는 등 현 설계기준이 미래의 기후변화까지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감사원은 해수부와 행안부, 환경부 등에 이같은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관련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해수부에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행안부에는 미래 기후변화 취약지역 및 공공주택지구의 침수 방지에 기여할 방재성능목표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