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문가 “바이든, 北 제재 풀고 포괄적 대응 나서야”

북한 경제난 해제는 정치적 기회
한반도 안보위기, 바이든에 최악
라이벌 트럼프에 정치적인 호재
“6자회담 시대 끝, 현실 인정해야”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진 존 델러리 교수는 세계정세를 놓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이 이뤄지던 2000년대와는 매우 달라졌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6일자 미국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바이든 대통령이 현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북한에 대한 해결책은 있다(A Solution on North Korea Is There, if Biden Will Only Grasp It)’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델러리 교수는 먼저 한반도 무력 충돌 시나리오가 바이든 행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현재 2개 전쟁을 동시에 지원하는 그에게 한반도 무력 충돌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한반도 안에서의 충돌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 의지와 전략 등을 앞세워 정치적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델러리 교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이 2019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60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이동했다”라며 “김정은을 설득한 것은 바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델러리 교수는 새로운 외교 해법의 성패가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낸 존 케리 전 기후특사와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를 새로운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고 포괄적인 새 대북 정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오직 미국 대통령만 김정은과 맞닿을 수 있고, 김정은만이 북한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수십 년간 일관되게 유지해 온 비핵화 원칙도 다른 언어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델러리 교수는 “평양이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핵무기 감축은 장기 목표로 남을 수 있지만, 양자 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델러리 교수는 “미국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세계정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이 이뤄지던 2000년대와는 매우 달라졌다”라고 강조했다.

예일대 역사학 박사 출신인 존 델러리 교수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 교수를 거쳐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내 역사ㆍ정치학 석학 가운데 손꼽히는 북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