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전년 0.78명보다 0.06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줄곧 내리막길이다. 하강 속도도 걱정이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0.03명이었던 하락 폭은 지난해 두 배 수준으로 커졌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했다. 통계청이 추정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이다. 0.70명 선도 무너진다는 얘기다. 우리도, 지구촌도 또 놀랄 것이다.

인구 쓰나미를 상징하는 통계치는 곳곳에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72년 우리나라 인구는 3622만 명으로 줄어든다. 50년 만에 1500만 명가량이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조차 2030년 후반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어선다는 낙관적 전제를 깐 추계다. 2070년대 3000만 명 선이 유지될지 장담할 길이 없다. 경제적 재앙은 당연히 불가피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50년 생산가능인구가 34% 줄어들어 국내총생산(GDP)이 28% 감소한다.

역대 정부가 구경만 한 것은 아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듬해부터 예산을 투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까지 17년간 투입된 저출산 대응 예산은 총 379조8000억 원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예산이 한 해 51조 원까지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외려 곤두박질쳤다. 헛발질과 땜질 처방으로 아까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결과다.

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출산·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응급처방 포인트는 많이 드러나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에게 저출산 정책을 물었더니 ‘육아휴직 의무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한다.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 ‘경력 단절, 직장과 육아 병행 등 직장 생활의 어려움’ 등이 꼽혔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스마트 대응책을 앞세울 일이다.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이 2022년 3만9053곳에서 2028년 2만6637곳으로 줄어들 것이란 보고서가 최근 나왔다. 4년 후면 3분의 1이 사라지는 것이다. 저출산 여파다. 학령인구 감소 충격파는 4년 후가 아니라 지금도 체감할 수 있다. 전국 157곳 초등학교의 올 1학년 입학생이 0명이라지 않나.

영국, 프랑스는 출산휴가 연장, 무상보육·양육수당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민 대책도 가다듬고 있다.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국가들도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1호 인구소멸 국가’, ‘흑사병’ 같은 해외 경고를 공포 마케팅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면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소매를 걷어붙인 영국, 프랑스 흉내라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