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3월부터는 미복귀자 면허정지 처분 등 불가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e@)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9006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9005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기 바란다”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29일까지 복귀자에 대해선 현행법 위반에 대해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대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주기 바란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 사태로 23일 오후 6시 기준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은 3건, 진료예약 취소는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정부는 접수된 피해 38건을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 응급진료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중증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교육부는 22일 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다음 달 4일까지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