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고추 등 출하장려금 신규 지원…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운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물가 상승 불안 요인인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사과, 배,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을 내달까지 지속하고, 유류세(휘발유ㆍ경우ㆍLPG) 인하 조치를 올해 4월까지 연장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운영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3.2%)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품목별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농축수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2~3월에 300억 원을 투입해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지속한다.

과일의 경우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이달 중 전량 도입하고,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내달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 톤을 추가 배정한다.

또한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하는 한편, 주요 마트와 소비처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일 수입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할당관세도 적극 검토하고,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1kg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파에 대해서는 1kg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한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줄여준다.

아울러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는 22일부터 1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집중 가동한다. 점검단은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서비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꾀한다.

공공요금의 경우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한다. 또한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배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정위는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지속 점검에 나선다.

최 부총리는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돼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