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위한 것, 더 좋은 대안 언제든 수용"

"4대 필수의료 패키지, 의료계 오랜 요구 폭넓게 포함"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라며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한다.

한 총리는 또 의대 정원 증원 계획(내년 2000명)과 관련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돼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며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 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며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다.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