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 “치료보호기관, 적자 나지 않도록 정부 지원 확대해야”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 (사진제공=국립법무병원)

“정부로부터 인력과 시설,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마약중독환자의 치료·재활은 쉽지 않습니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치료 1세대 의사’로 꼽히는 조 원장은 2013년 을지대 강남을지병원장을 맡아 2015년부터 ‘치료보호기관’으로 등록해 마약류 사범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8년 전체 환자(267명)의 50.9%인 136명을 치료할 만큼 높은 실적으로 올렸다. 하지만, 치료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 탓에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연체금만 5억 원이 넘어 같은 해 12월 마약류 사범 치료를 중단했다.

이유는 치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매년 외상 치료비가 발생해서다.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 비율로 지원한다.

국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마약중독치료 예산 총액 8억2000만 원 중 4억3000만 원이 남았음에도, 인천참사랑병원의 경우 서울에 배정된 예산액이 1억 원에 불과해 치료비로 1억6215만 원을 청구하고도 1억 원만 받고 6215만 원은 받지 못했다. 정부가 마약중독치료비를 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 총 24개의 마약 치료보호기관이 지정돼 있다. 현재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곳으로 인천참사랑병원이 꼽힌다. 다만 계속된 운영난에 작년 9월 인천참사랑병원 폐업 관련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긴급브리핑에서 “사후보상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인천참사랑병원 측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해 온 병원으로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현시점에서 폐업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마약치료보호기관은 예산외에도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 일반 정신질환자가 마약류 중독 환자들과 같은 병실 사용을 꺼리고, 의료인력의 업무 강도도 일반 병원에 비해 높아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 조 원장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예산을 늘려도 치료를 담당할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국립부곡병원만 자체 예산이 있고, 시설도 마련돼 있어 치료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적자가 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거점별로 병동·시설·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일반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환자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조 원장의 해법이다. 그는 “일반 환자보다 10배 힘든 게 알코올중독환자, 알코올중독환자보다 10배 힘든 게 마약중독환자”라며 “수가 보전과 함께 시설·인력 지원으로 제대로 병동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민간과 똑같은 수가로 사명감만 가지고 일할 의사는 없다”고 단언했다.

정부도 마약중독 재활 등 대책을 강화한다. 최근 확정된 복지부 내년 예산안 중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와 환경 개선비는 각각 9억 원, 5억 원이다. 지난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예산 4억1000만 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도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다. 또 식약처는 올해 서울·부산·대전에만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등 마약 중독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 등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한편, 국내 마약류사범은 지속 증가세를 보인다. 2022년 전체 마약류사범은 1만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최근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해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락이 쉬워짐에 따라 국제 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매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