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보인다”면서...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 90억 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65억 원을 편성해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중교통과 온라인 및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전국 초중고 학생(527만 명)의 40%인 약 215만 명까지 확대하고...
코로나19 시기 경험한 의약품 공급부족과 관련, 삼진제약은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게보린은 반세기 가까운 제조 경험이 누적된만큼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김제석 삼진제약 차장은 “경쟁품 대비 국내 제조로 인해 품절 문제없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복용을 경험한 소비자들로부터 효과를 인정받았다”며...
안 변호사는 "마약류는 크게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나뉘는데 코카인은 이 중 마약에 해당한다. 그래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며 "문제는 필로폰처럼 코카인보다 위험한 마약이 이와 같은 분류로 인해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땜질식 입법이 이뤄지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마약의 위험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마약류,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협력 사업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마약류, 화장품 등 연구 분야 협력사업 발굴·기획 및 기술 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상호 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WHO, OECD, UNODC...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브리핑을 열고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이자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30대 A씨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A씨는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가담자 중에는 서울대나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에게 남용하며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이 주사하게 해 환자들의 생명에도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자격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넘어간 지 오래라 유흥업소 단속으로 마약을 통제한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마약사범 검거 통계 말고 실제 어떤 마약이 얼마만큼 유통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전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건 개념 정의에서부터 시작한다”며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이 아닌 마약류로 분류해 놓은 법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재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을 대신 처방받아 전달하거나 에토미데이트를 다량 공급한 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약품을 대신 처방받아 건넨 이들 중에는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과 두산 베어스 트레이너 1명도 포함됐다. 현역 선수는 총 8명으로 모두...
간호사들이 셀프 처방한 약품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한 번에 30정씩 많게는 300정까지 처방했다.
이들의 행위는 의료원 내부에서 발각됐고 이는 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에게도 보고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고,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날 기념식은 ‘용기 한걸음(Be Brave) 용기 내줘서 고마워’를 주제로 열렸다. 한 기자는 올해 2월 ‘마약류 오남용 해법찾기’ 기획보도를 통해 국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실태와 문제점, 제도개선 등 정부 마약류 의약품 관리 정책 방향의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마약 퇴치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힘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마약범죄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할 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이정근 지부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부산지방검찰청 김보성 검사에게...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권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치료와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지오영은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냉장 및 마약류 의약품 등의 보관·배송 위탁사업을 수행 중이다.
냉장 33종·상온 55종·마약류 3종 등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들여온 91개 품목의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2만...
한편 오재원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재원은 필로폰 투약·소지,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수수와 명의도용 후 매수 등의 혐의를 비롯해 자신이 16년간 뛴 두산 베어스 구단의...
방통심의위는 해당 쇼핑몰을 통해 국내 유통중인 불법식‧의약품(마약류 포함),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내용을 참석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사업자와 협력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적 대응을 통해 국내 소비자 및 이용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선수 오재원(39)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준 후배 야구 선수 8명이 KBO에 자진 신고했다. 이들은 모두 두산 베어스 소속이다.
22일 채널A와 KBO 사무국 등에 따르면 두산 구단은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2주 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실제로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 및 지자체와 병원·약국·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자 356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곳을 적발했다. 본인에게 11개월간 옥시코돈을 총 960정을 처방한 의사가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비마약성 진통제 연구·개발 완주를 앞둔 기업은 비보존제약이다. 자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
앞서 19일 오재원은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오재원은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경찰의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귀가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오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 확보했고 체포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