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증여세 과태료 등 조치…고수익 관련 전관 이용한 적 없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질의에 “답하기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죄 판결 등 정치권과 엮인 사건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논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결혼하고 전세로 5~6회 옮긴 후 1998년에 집을 마련했다. 본가보다 처가 도움을 더 많이 받았는데도 집사람이 공무원 기를 살려준다며 제 이름으로 단독 명의로 했다”며 “사실상 재산은 (부부) 공유라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쉽게 말해서 증여세랑 관련된 과태료를 내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박 후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24억5000만 원에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수입이 없는 배우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서 5년간 46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관예우’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직원 급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 걸로 보여지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국가기관의 여러 군데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은 점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일반인이면 가능했겠냐’고 재차 묻자, 박 후보자는 “조금 이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와 재판 지연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정치권과 연결된 수사의 필요성을 각각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인 수행비서가 기소된 게 2022년 9월인데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수사가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지연이 모든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 점에 대한 시정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이 2021년부터 수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다”며 “오랫동안 대단히 예외적인데,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겠나. 그래서 특검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를 했으나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주들 중 아직 유죄가 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김 여사가) 조사조차 안받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