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세금이다.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금을 내고 번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또 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반면 상속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의 대물림을 지적한다.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율이나 징수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944명이었다. 1만5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급증했다.
총 상속재산 가액은 51조8564억 원, 결정세액은 12조2901억 원이었다. 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 1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또한 주식 투자 관련 세제, 징벌적 상속·증여세 등을 개편해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환경도 필요하다. 기업을 옥죄고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개혁도 절실하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이 차질없이 추진돼 기업 밸류업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전반에서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거래세와 보유세 및 상속·증여세까지 포함시킨 부동산 관련 제세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GDP의 5~7%를 차지하여 OECD 1위를 기록하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세율 인하조치로 세수가 크게 감소하여 재정지출 삭감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는 확대 추세를 지속하였다. 항목별로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김 상무는 “특히 최대주주 할증과세제도 폐지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물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부여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 한도 상향 등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과 기업가치 제고의 필요성에...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완화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1999년 이후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50%(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시 60%)에 묶여왔다. 사실 세율을 낮추자는 소리는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 이념을 떠나 주장하는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졌다.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빌린 구제 금융을 조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은 0.68%로 일본(0.51%)보다 높다.
임 교수는 상속 세제가 시대변화와 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다고 지적한다.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경제 규모의 성장을 반영하지 못했다.
1999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리고,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춘 뒤 20여 년간...
#상속·증여세가 가업 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상속세 폭탄에 강소기업들이 매각되기도 하고, 나이 든 중소기업 대표는 승계와 폐업을 두고 고심한다. 승계 업체가 매각된 곳보다 생존 가능성이 큰데도 상속·증여세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중소기업인과 2세 경영자 90% 이상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가업 승계 장애로 인식하고 있다.
상속·증여제도가...
세제 전문가들 토론상속세율 OECD 평균 26%…한국 50%“최고세율 30%로 더 낮춰 달라” 제안
세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개정안보다 더 낮추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 경제 규모와 소득수준 향상을 감안할 때 20년 넘게 손보지 못한 세제 개편이 이번에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유언‧사전증여‧유언대용신탁 등 사전상속 준비 필요성 강조상속재산 분할 처분‧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3배 이상 급증양소라 변호사 “예방 비용이 실제 분쟁 비용보다 훨씬 저렴”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등 사전상속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갈수록 상속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앞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이러한 논의가 향후 세법 개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명수 법무법인(유한) 화우 대표 변호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열린 이투데이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15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등이다.
특히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올해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정부, 내년 증여의제 범위 확대법인세 최고세율 24%…증여세는 50%경영권승계 해법으로 법인세 택했지만‘편법 증여’ 논란에 증여세까지 떠안아경영승계 기업 법인세‧증여세 과세연내 간접증여 편법거래 증가 우려삼성家 상속소송 종결 10년 불구유사 분쟁 3.6배 폭증한 2776건“과세의무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아들이 세운 회사가 아버지 회사 주식을 산 뒤...
현재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 여기에 ‘20% 할증’을 가하면 실제로는 10%포인트(=50%X20%) 올라가니 최악의 경우 최고 세율이 60%에 달했다. 법이 개정되면 최고세율은 50%만 메겨진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통해 31년 동안 규제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두고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최고세율 10%포인트(p)...
이번 행사는 현재 여러 방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속·증여세법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짚어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해결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 일 시 : 2024년 8월 29일(목) 오후 2시~오후 5시
◇ 장 소 : FKI타워(옛 전경련회관)...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 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