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10~20년 장기‧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전문은행‧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도
찬반 대립 첨예한 ‘온플법’ 제정 약속도
추가 예산 5조 원으로 추산...예산‧소진기금 활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부터 정책과제를 전달받은 뒤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쾌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장, 오 회장, 이 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소상공인 표심을 겨냥하기 위한 ‘금리‧경영 부담 완화와 매출 증대’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이자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임대료 및 에너지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공약을 소개했다. 우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저금리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실질적 이자감면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 도입할 계획이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료 지원과 동시에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몰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관리비를 이용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나설 전망이다.

또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사용처 개선으로 매출 증대를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활한 폐업과 신속한 재도전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유예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을 돕고, 소상공인전문은행을 도입해 소상공인 생애주기 ‘창업-성장-폐업-재도전’ 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으로 불공정거래를 막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체협상권 부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야 민생도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주당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리면서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책정된 예산보다) 약 5조 원이 추가되는 수준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금년 예산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약 3조 7000억 원, 대환대출이 5000억 원 편성돼있는데 이를 2배로 확대하면 추가되는 대출 규모가 4조 2000억 원 정도이고, 현재 3000억 원으로 책정된 지역화폐를 1조 원까지 늘릴 때 약 7000억 원 정도가 늘기 때문에 대략 5조 원 정도가 추가되는 예산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에 이미 책정돼 있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찬반 대립이 첨예한 온플법 제정이 포함된 데 대해선 “규제라는 측면에서의 비판이 있는 걸 안다.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협의하고 조정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당대표도 앞서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에게 정책과제를 전달받는 등 소상공인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 때마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지금 겪는 경제위기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정부 실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무관심하던 정부‧여당이 신용 대사면을 들고 나왔다. 무관심에 따른 무지이거나 기만행위”라며 “소상공인이나 지역 골목상권 등이 살아야 경제 실핏줄이 산다. 경제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30일 소상공인 공약으로 온누리상품권 확대와 지역화폐 가맹점 신용카드 소득공제 50% 적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양당이 계속해서 같은 주제의 공약으로 맞붙는 모양새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15일 충북 청주의 충북대 오창캠퍼스를 찾아 거점 국립대의 교육 경쟁력 확보 방안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