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오석환 차관 주재 ‘현장점검단’ 구성…“공간·프로그램·인력 등 살필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9일 경남 창원시 상남초등학교에 위치한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상남’을 현장 방문하고 있다. (교육부)

정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교사·공무원·무기계약직 노조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부가 국·과장을 포함한 본부 직원 150여명을 정책이 안착될 때까지 직접 학교 현장에 지원·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7일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늘봄 학교 현장지원단 워크숍’을 갖고 체크리스트 및 준비상황점검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월 셋째 주부터 국·과장을 포함한 본부 직원 150여명이 3월 학기 초까지 놀봄학교 관련 진행상황부터 공간, 프로그램, 인력, 강사 등을 각 시도교육청 지역단위에 할당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학입시 등을 맞고 있는 인재정책실은 제외됐다.

이 관계자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투입되는 시기와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말 그대로 ‘늘봄학교 현장점검반’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학교에 늘봄이 현장에 안착돼야 하기 때문에 본부 전 실·국이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17개 시도교육청 상황 점검도 함께 맞물려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교사단체와 공무원단체는 늘봄학교 업무에 대한 반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2학기에는 각 학교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교감이나 시도교육청 늘봄지원센터 공무원에게 실장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교사단체들은 여전히 늘봄학교 업무 상당수가 교사에게 할당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늘봄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겸임하는 학교에선 교사가 늘봄 업무를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공무원들도 늘봄학교 때문에 자신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원단체 반발을 의식해 교원의 부담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지자체, 교육청, 학교의 역할을 명료하게 확립해 지방 공무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고 늘봄학교는 독립 행정업무 전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