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 수장들이 홍콩 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내달 검사를 마무리 짓고 추후 제도개선안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판매금지와 피해자 배상 등 구체적인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 ELS 고강도 검사, 판매금지는 검사 후 결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의 ELS 판매 금지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와 민원을 분석한 다음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ELS 판매를 아예 금지할 계획이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풋옵션 매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 (판매중단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홍콩 ELS 관련 조사 후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콩 ELS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자 이 원장은 "홍콩 ELS 판매 경로를 점검한 후 제도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2019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기준들을 운영해 왔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의 유형별 구분, 그리고 그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조사하기 위해 이미 작년부터 모니터링을 해 왔고 최근 이미 본점의 어떤 판매정책이라든가, 영업점에서의 판매 경과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홍콩 ELS와 관련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불완전판매)가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인식을 하고, 강한 강도로 검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별 피해 규모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홍콩 ELS는 아직 일부 만기만 도래한 상태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도 하고 추정을 하고 있다"며 "손실 유예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야 숫자로서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ELS 만기 손실액은 이달 26일까지 3121억 원으로 집계됐다. 확정 만기 손실률은 53% 수준으로 원금이 반토막 난 상태다.

◇"부동산 PF 연착륙 가능"=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 이 원장 모두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와 관련해 "질서 있는 연착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안되면 터지는 것"이라며 "어디 한 군데가 큰 게 터져서 시장 분위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착륙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 같은 경우 미분양인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해서 PF 사업 자체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게 하나의 축이고, 금융에서는 85조 원의 자금을 갖고 유동성이 돌아가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장은 정상화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재구조화로 유도해 나가는 게 연착륙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PF는 과거에 저금리와 부동산가격 폭등 시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여건은 금리는 올라가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도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체제상으로도 원칙 있게 PF를 정리하게 되면 질서 있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