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하는 종합대책 발표”
주거, 자녀수따라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
자산, 1억 원 대출...첫 자녀부터 이자 감면 등
국힘 저출생 대책엔 “갑작스런 발표...빈말 아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22대 총선 4호 공약이자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 후 복귀 첫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꺼내들었다. 주거와 자산, 돌봄 제도와 일·가정 양립을 아우르는 이번 대책에는 셋째 자녀 출생 시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1억 원 대출에서 무이자 지원에 원금까지 감면하는 파격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 대표의 기본사회 구상과도 맞물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이 대표 주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고,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산·소득 불평등이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자산’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다.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는 안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식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원금까지 전액 감면한다.

‘양육 지원금’에는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제공한다.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지원책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부모도 매달 10만 원씩 입금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돼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의 이유로 인출할 시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도 비과세된다.

이 대표는 보편적 현금 지원성 정책에 대해 “왜 고소득층을 지원하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역차별이기에 기본사회 이념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했다. 이어 “출생과 양육은 국가 일이기에 지원도 공평해야 한다”며 “또한 의무 대출이 아닌 낮은 정책금리로 돈을 빌릴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돌봄’ 대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를 소개하며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85%인 본인부담금도 20%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선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모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 제도화를 공언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로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 예산은 연 28조 원으로 추산됐다. 주택 지원 4조 원, 결혼·출산지원금과 키움카드·자립펀드 각각 5조 원, 18조 원 등이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민주당은 조만간 양육지원금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정책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은 최근 개헌 논의에 인구소멸 등의 위기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저출생을 민생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대표도 “합계출산율이 2년 후인 2026년에는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 일이 아니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도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선 “급작스럽게 발표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좋은 태도이지만, 빈말로 하지 말자고 부탁하고 싶다. 실현 가능한 안 중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즉시 입법화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온동네 초등 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