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구조개혁과 관련해 △성장잠재력 약화 △저출생·고령화 △구조개혁의 어려움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 없을 경우 20~30년 후 잠재성장률 0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성장잠재력 악화의 주범인 만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총재는 저출생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 △입시경쟁 과열...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ㆍ연금ㆍ노동ㆍ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WSJ “우크라 8만·러시아 20만 각각 사망 추정”영토 흡수해 인력 늘리려던 푸틴 계획 차질우크라이나, 저출생 맞물려 인구 감소 직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크라이나와 서방 정부들이 추산한 집계를 인용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숨지거나 다친 인원이 100만...
국민은행 출생장려금 최대 2000만 원 우리은행 출산축하금 80만원→500만원 인상하나은행 난임 지원 최대 1000만 원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자 은행권이 출생·육아 관련 복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생장려금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난임 지원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 지원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첫 번째는 '저출생 시대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김현철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제하고,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의 관계자와 선생님 매칭 앱(애플리케이션) 째깍악어를 운영 중인 커넥팅더닷츠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데이터 기반의 임신·보육환경 재설계 및 다양한 솔루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두 번째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공동으로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추진본부는 ‘우리아이 우리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생명·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한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정기적으로 활동 내역과 성과를 공유해 나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해 공급한 ‘제2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가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2는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에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주택이다. 앞선 제1차 장기전세주택2...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앞에는 기후위기와 저출생, 지역소멸 등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난제가 있는데, 이는 그냥 두면 일류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고 지역을 넘어서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된다”며 “하나하나 따로따로 격파하기엔 준비된 자원도 부족하고 변화의 속도도 너무 빨라서 쫓아다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많은...
연구를 수행한 도현명 임펙트스퀘어의 대표는 “기업들은 기후위기, 저출생 등의 사회문제 분야에는 관심이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고령화, 지역발전 불균형 등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활동을 보였다”며 “국민의 관심도는 높으나 기업의 관심도가 낮은 사회문제 영역(고령화, 지역발전 불균형 등)은 기업이 기술과 아이디어 혁신을 통해 정부...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8월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사회공헌체계를 개편하고 저출생·자영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KB금융과 적극적인 인구정책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부산시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KB금융 측은 설명했다.
KB금융과 부산시·한경협이 함께 추진하는...
유인촌 장관은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3국 모두 저출생과 지역소멸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3국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3국 관광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19년 8월 인천에서 열린 '제9회 한·중·일...
특히 고령화 및 저출생을 극복하고 제조 현장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으로 로봇 산업이 떠오르는 추세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첨단 로봇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집값보다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며 “정책 목표를 우리가 먼저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을 것이고, 시중 일반대출 금리와 정책대출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맞게 교부금 비율을 손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절히 심사해 교육청에 예산을 나눠주는 대안도 있다. 학교, 학급이 아닌 학생 수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제안도 눈여겨봐야 한다.
사용처를 넓히는 것도 방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19.8%에서 2028년...
김 차관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중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인구 상황과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형 상품이 등장했다. 돈을 모으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형 상품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총한도가 그리 크지 않은 '한정판매'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Sh수협은행 등 1금융권부터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까지 금융사들이 '저출생 극복'을 주제로 한...
은행연합회와 일본은행연합회가 저출생ㆍ고령화, 기술 혁신 등에 대응한 금융산업 성장방안을 논의했다.
은행연합회는 일본에 방문해 일본은행협회와 '인구구조 및 은행 수익구조' 등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양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연계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 돌봄 사업이다. 올해는 초1 대상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두 시간의 늘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서울 지역은 올해 3월 38개교로 시작해 5월에 150개로 확대됐으며, 2학기가 시작하는 9월부터는 공립초 565개...
베이비붐 세대 75세 접어들어 고령화 속도2022년보다 의료비 증가율은 1.1% 감소
일본의 의료비가 고령화 영향으로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일본의 의료비가 전년보다 2.9% 증가한 47조3천억 엔(약 437조 원)으로 발표했다. 의료비는 진료받았을 때 환자나 의료보험이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