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삶과 밀접한 주택 문제 해결 차원에서 1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했다.

최근 태영건설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 이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각계각층 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는 약 80분간 생중계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은 주택 재개발이나 주거 관련 불편, 신도시 정비, 단독·다세대·연립 형태의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등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심에 1~2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규모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요청한 청년에 윤 대통령은 "집값 문제 때문에 변두리로 나가 출퇴근이 한 시간씩 걸리고 이런 것 없이, 도심 안에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 취득세 감면 등 세제 금융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뒤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미래도시펀드 조성, 용적률 최대 500%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이어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인 33년 차 아파트단지에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겉에는 칠을 해서 좀 멀쩡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하주차장하고 주택 안으로 가보니까 뭐 말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의 고충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

아파트 세대 내부 방문 당시 입주민의 '32년을 살아온 낡은 집을 수선해서 살 형편이 안 된다'는 사연을 들은 윤 대통령은 위로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했다. 현장 방문 당시 아이가 4명이라는 한 주민 이야기를 들은 윤 대통령은 "이 댁 때문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 내 착공해서 2030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며 "신도시별로 최소한 1개 이상 선도지구를 금년 안에 지정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겨냥한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최근 PF 문제와 관련 "건설 PF 부실은 결국 이자 부담을 견뎌내느냐의 문제"라며 "인허가가 길어지면 건설 PF가 위험해진다"는 말과 함께 정부의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 시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PF 문제에 대해 "사업 속도에 따라 이익을 남기느냐 부도가 나느냐의 차이"로 진단한 윤 대통령은 "변동금리로 인해 갑작스럽게 고금리가 되고, 인허가와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지면 PF가 위험에 빠진다"며 "중앙·지방정부가 PF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인허가가 안 된다는 쪽으로 빨리 결정하고, 해야 한다면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정부 측 인사와 함께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찾았다.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11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