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지도부, 1.66조 달러 예산안 합의…정부 셧다운 회피 한걸음 더

국경강화 내건 공화당 강경파가 변수
존슨 “10년 내 공화당에 가장 유리한 법안” 설득
19일 일차 셧다운 기한 이전에 의회 통과 이뤄져야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해 11월 29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의회 지도부가 2024 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연방정부 지출 수준을 약 1조6600억 달러(약 2180조 원)로 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회피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섰다.

7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8860억 달러로, 방위 부문 이외 지출은 7040억 달러로 정하기로 했다. 그 밖에 퇴역 군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 국내 비국방 부문에 쓸 수 있는 690억 달러 상당의 부가 예산안에도 합의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집행부는 이번 합의를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예산안은 불필요한 셧다운을 막고 중요한 국가적 우선순위를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공화당원들은 자신들의 일을 해야 한다”며 “셧다운 위협을 중단하고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처럼 예산안 통과의 관건은 공화당 내 강경파다. 강경파는 현재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자 대책을 전면에 앞세우며 통과를 막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민주당과 임시예산안 처리를 합의했던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을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축출할 정도로 자신들의 입장에 완강한 모습이다.

매카시 후임인 존슨 의장은 국세청 예산을 100억 달러 삭감하고 사용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구호자금 61억 달러를 환수하는 등 이번 합의를 통해 얻은 성과들을 강조하며 강경파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는 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합의가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진 못하겠지만, 최근 10년간의 합의 중 가장 공화당에 유리한 예산안”이라며 “몇 주간의 대화와 토론 끝에 힘든 양보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통과 주택, 식량 계획 등 일부 연방 예산은 19일을 기한으로 두고 있다. 보건과 노동, 국방 등 나머지 예산도 그로부터 2주 후인 내달 2일이면 고갈된다. 그 전에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져야 미국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