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이주호 사회부총리,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원년’ 선언

2023년은 교육계에서 분노와 울분, 희망이 교차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을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했고, 4대 개혁 분야와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바쁘게 움직였고, 눈에 띄는 변화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과는 호불호가 갈린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며 한 해 동안 교육계를 휩쓸었던 이슈들을 짚어봤다.

▲ 고(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가 열리는 9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추모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들불된 교권 회복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고인이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권 회복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가 8월23일 교권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은 교권 법안 마련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등 최대 30여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 DB)

'킬러문항' 배제에도 역대급 불수능

올해 수능 판도를 흔든 키워드는 ‘킬러문항’ 배제라 해도 무방할 만큼 그 관심이 뜨거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뒤 유명한 '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를 한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다. 그러나 '킬러문항'의 기준은 여전히 모호했다. '쉬운 수능' 논란 역시 수그러들지 않았고 '반수생'도 늘었다.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 35.4%가 'N수생'이었다. 당국은 '사교육 카르텔'과 전쟁도 선포했다. 6월엔 국세청이 입시학원 다수를 세무조사 했다. 그러나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 득점자가 대치동의 유명 재수학원 출신이라는 점도 모순된 상황을 연출했다. 해당 학원은 상위권 재수생을 선별해 받는 곳으로 킬러 문항을 수강생들에게 반복해 훈련하면서 이름을 알린 학원으로도 유명하다.

▲ 이정근(왼쪽)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서구의사회 회장이 12월 17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의협 총궐기대회에서 삭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필수의료 붕괴 우려…19년 만에 의대 증원 추진

정부가 지난 10월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생태계 붕괴가 심화하면서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묶인 지 19년 만에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만큼 정원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와 의협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의대정원 증원에 교육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상위 이공계 학생들의 전공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란 지적이다. 우수 인력이 의대로 몰리면서 이공계 이탈이 가속화 된다는 주장이다.

▲ 유보통합 저지 4차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계 숙원 유보통합 궤도에

교육계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이 첫발을 뗐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관리 주체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밑그림도 없이 조직부터 합치고 보자는 식의 접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갈등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