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병 교육자료에 '독도 분쟁 중' 기술한 국방부 질책…“결코 안 될 일”

국방부 "전량 회수, 집필 과정 문제 신속 조치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독도에 대해 '영토분쟁 지역'으로 장병 교육자료에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했다. 국방부는 관련 교육자료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윤 대통령이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하라"고도 지시했다.

국방부는 앞서 5년 만에 개정,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장병 정신교육 자료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제'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밝힌 공식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이다. 국방부가 배포하려는 장병 정신교육 자료 일부 내용이 정부 공식 입장과 전면 배치된 것이다.

국방부는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