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의협, 17일까지 총파업 투표…2020년 의사 파업 재현 우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이견이 지속되면서 2020년 의사 총파업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 조사를 단행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1일 의협은 전국 의사 총파업 진행을 결정하기 위한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투표는 이달 17일까지 진행되며, 투표 결과와 별개로 의협은 투표 종요 당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파업이 단행될 시 환자들의 진료 불편이 예상된다.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 휴원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2020년 8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해 2차례 총파업을 진행했을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1차 32.6%, 2차 10.8%를 기록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입원 및 수술 일정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2020년 의협 총파업 당시 전국대학생전공의협의회도 함께 파업을 단행, 회원 1만6000여 명의 70%가량이 동참했다. 진료 및 수술 실무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공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대학병원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했다.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정 사이는 경색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 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정면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달 6일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 수위 높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사들은 파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개원가 의사들 대부분이 의협의 파업 주도에 공감을 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 관련 입장 발표 일지>
△11월 26일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12월 3일 의협 범대위 첫 회의
△12월 6일 의협 대통령실 앞 릴레이 철야시위
△12월 10일 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
△12월 11일 의협 투표 시작
△12월 17일 의협 투표 종료 및 총궐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