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속전력망 위해 인허가·보상 등 특별법 추진 및 ESS 인센티브

산업부 , 4일 제30차 에너지위원회 열고 무탄소전원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혁신대책 발표
서해안 -수도권·동해안-수도권 고속 송전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보상 위한 특볍법 추진
송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9.3년으로 30% 단축·출력조절 가능 유연화 전원 62%로 2배 확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서해안 해저를 통해 호남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남-북 종단 해저 전력고속도로 (서해안 HVDC)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고속전력망 구축을 위해 정부가 인허가·보상 등 특별법을 추진하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출력 조절이 가능한 유연화 전원 비중을 늘리기 위한 추가 제도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 혁신대책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호남 지역 원전, 재생에너지 등으로 만든 전기를 해저를 통해 직접 수도권에 공급하는 남-북 종단 해저 전력고속도로 (서해안 HVDC) 사업을 2036년 준공 목표로 본격 착수한다.

2036년 발전 설비 규모는 원전(한빛 1~6호기) 5.9GW, 신재생에너지는 64GW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호남 지역은 태양광 등 간헐성 있는 발전원으로 인해 계획적인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생산하는 전기가 많아질 경우 발전을 멈추기도 했다. 이에 서해안 HVDC를 통해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 서해안 HVDC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서해안 HVDC 송전선로는 산업 육성, 건설 속도 등을 고려해 건설방식 다양화, 기술개발 등 새로운 방식 도입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 송전선로 시·종착점 확정(2023년12월), 경과지안 마련(2024년 상반기), 관계부처 협의(2024년 하바기)등의 일정으로 추진한다. 2029년 시공을 거쳐 20236년 완공이 목표다.

동해안 발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동-서 횡단 전력고속도로(동해안-수도권 HVDC)도 추진한다.

2036년 발전 설비 규모는 원전 11.5GW, 신재생에너지 6.6GW, 화력 7.4GW, 양수 1.8GW 등 총 27.3GW로 예상된다. 동해안 지역은 원전?화력(석탄) 등 대규모 발전설비가 밀집한 반면 송전선로는 부족해 발전제약 있다. 국내 최장 육상 HVDC로서 실적 확보를 통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단 전략이다. 전담팀을 가동해 사업 각 구간별 입지선정,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특히 산업부는 전력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345kV 기준)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하하기로 했고 ESS 등 출력조절이 가능한 유연화 전원의 비중을 2036년까지 62%로 2배 확대하면서, 기존계획 대비 송전선로 건설 규모를 10% 줄이기로했다.

유연화 전원 인센티브 관련 비중앙급전발전기·신자원이 제공하는 유연성·안전성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신보조서비스 시장을 내년 상반기 개설할 방침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양적 보급확대에 치우쳐 높은 비용, 계통운영 부담, 부실한 사업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이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혁신를 지속하고, 비용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