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민주, '설화' 최강욱에 징계…강경파 돌출발언 제동
강경파 '尹·한동훈·이원석 탄핵론' 동력 약화할 듯
'당론' 이동관·검사 탄핵은 추진…"30일 본회의 처리"

▲<YONHAP PHOTO-2228> 인사말 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23 [e-mail]/2023-11-23 14:04:29/<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강경파 실언에 징계를 내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한 무차별적 대정부 탄핵 드라이브도 일부 완화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 탄핵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한 강경파 중심의 탄핵론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겨냥한 쌍특검 카드도 쥔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굳이 거야 독주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6개월 정지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9월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기 전까지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최근 거듭된 설화에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은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민심에 반하면 친명(친이재명) 강경파도 예외없이 징계 선상에 올린다는 의중으로 해석되면서 당내 공공연하게 거론된 당론 외 전방위 탄핵 주장도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우선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30일,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초 합의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용민·민형배 의원 등 강경파 의원이 소속된 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한 장관과 이 총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인 지도부와 혼선을 빚은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놓아야 '반윤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은 그냥 정해지지 않는다. 꼭 필요하고 명분도 충분해야 한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무의미한 주장인가. 명분도 현실성도 없는데 선거에도 도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없어 당원권 정지가 큰 의미는 없지만 현역이 같은 징계를 받으면 출마가 막힌다"며 "앞으로 조심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탄핵소추권을 대여투쟁 연대전략으로 사용하거나 총선 전략으로 특정 장관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또다른 오만과 독선으로 심판하려는 당을 선택할 유권자는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쌍특검법(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처리 시한(내달 22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탄핵 속도 조절론의 일례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가진 윤 대통령을 딜레마에 빠트릴 꽃놀이패가 있는데 굳이 탄핵을 대거 추진해 '탄핵 중독' 프레임을 가속화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특히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쌍특검 처리를 공언한 만큼 이 위원장과 검사 등 탄핵 추진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숫자로 할 수 있다고 다 해버리면 쌍특검 같은 정말 해야만 하는 것을 할 때 정작 여론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 시선도 분산된다"며 "일련의 탄핵이 개딸(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