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효력정지에 여야 공방…與 "굴종적 조약" 野 "군사대결 고조"

신원식 국방부 장관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이익 1조 원·손실 1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 군사대결이 고조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북한 정찰위성 발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됐다. 이에 북한도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9·19 합의는 정말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라며 "북한이 먼저 합의를 깨다시피 했는데 우리는 일부 효력 정지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이 먼저 깨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북풍도 운운하고 있는데, 군사 합의 이후 북한이 도발한 게 몇 회나 되느냐. 이런 모든 게 다 북풍 조작을 위해 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정부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에 대해 "꼭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도발은 이제까지 타당한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었고 향후에 이뤄질 북한의 도발도 우리가 취한 조치와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북한은 이미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위협을 해왔고, 우리는 이제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효력정지 조치로 군사 대결이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결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두 당사자가 합의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안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합의문을 파기한 것"이라며 "1조 3항과 관련해 남북 쌍방이 같이 합의해 정지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효력정지시켜 북한이 파기하고 전면적인 파기 상태가 되면 직접적 군사 대결 또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장관의 오늘 답변 태도를 보면 전쟁 불사 혹은 '전쟁하자'로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 관리로 국지전, 전쟁 일촉즉발까지 갈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이 초래돼 이익을 얻을 사람이 누구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너무 무리한 접근 아니냐, 양쪽에서 정권을 잡은 집단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접근법을 진행하며 호흡을 맞춰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거둘 수 없다"며 "한반도 긴장과 갈등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매우 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이현승 의원의 질의에 "한 3∼4일 정도 두고 봐야 한다"며 "위성의 재방문 주기가 1시간 30분 정도 되는데, 재방문 주기 동안 지상과의 통신과 위성의 모습을 포착해야 며칠 이후 정상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